2021 年 5月 月 12 日 水曜日 14:55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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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강제징용 입장 ‘일관’… 대법원 판결 존중되어야”

사진은 청와대 홈페이지

-한일 양자회담 공식 발표…”개최 자체에 큰 의미”

청와대는 20일 일제 강제징용 문제 해법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이 존중되어야 한다”며 일명 ‘문희상안’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내놓았다. 강제징용 문제가 오는 24일 중국 청두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 중 하나로 꼽히는 가운데 청와대가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면서 획기적인 해결방안 도출은 쉽지 않아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강제징용 문제 해결 방안으로 문희상 국회의장이 발의한 ‘문희상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청와대 입장은 굉장히 일관적으로 논리를 유지해왔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거듭 확인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예를들어 어떤 솔루션(문희상안)이 되더라도 일본의 가해기업이 펀드나 기금에 원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을수 있도록 하면 문제가 해결이 안된다”며 “대법원 판결 이행이 무효가 될 수 있는 구조가 된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이 (문희상)안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사법 절차를 강행할 경우 이슈가 해결이 안된다”고 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한일정상회담을 공식 발표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 24일 오후 청두에서 양자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15개월 만에 개최되는 양자 정상회담으로, 그간 양국 관계의 어려움에 비추어 개최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양국 정상의 양자회담은 지난해 9월25일 UN총회 계기가 마지막이었다.

김 차장은 이어 “지난 11월 4일 태국에서 아세안+3 정상회의 계기 양국 정상간 환담에 이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간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한일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파이낸셜뉴스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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