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유엔 안보리서 "北,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 -

유엔 美대사, 北추가 도발시 안보리 대응 시사
조현 韓대사 “북한과 대화 모멘텀 유지 필요”
중·러 “단계적 접근 제재완화”

미국이 현지시간 1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최근 북한의 반복적인 도발과 동창리 발사장 로켓 시험 등 긴장 고조행위를 두고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켈리 크래프트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이날 뉴욕에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 20번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는 사거리와 상관없이 지역적 안보와 안정을 약화시킨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2017년 11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 이후 2년 여만에 유엔 안보리를 소집했고, 수위를 높이며 레드라인을 향해 가는 북한의 도발에 이같이 강경 메시지를 내놨다.

크래프트 대사는 북한과 비핵화 대화를 이어온 지난 1년 반동안 미국이 한반도의 영속적인 평화를 가져다주려고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미 싱가포르 합의를 거론하며 “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은 수십년의 악감정을 신뢰로 대체하고, 진실되고 영속적인 평화를 향해 일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며, 7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전쟁의 상처를 치유함으로써 발전된다”고 말했다.

크래프트 대사는 또 “우리는 여전히 이 포괄적인 과정에 참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이미 수차례 말해왔다”며 “우리는 병행적인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있으며 이런 합의를 향한 구체적인 조치를 동시에 취할 준비가 돼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북한이 연말 시한을 걸어두고 계속 언급해온 ‘새로운 길’에 대해서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우주선(위성)을 발사하거나 미국을 핵무기로 공격하기 위해 설계된 ICBM 시험발사를 할 수도 있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크래프트 대사는 이어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실험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논의한 공동의 목표에 깊은 역효과를 낳는다”며 “북한이 더 이상의 적개심과 위협을 거부하고, 그 대신 우리 모두와 맞물리는 대담한 결정을 하리라 믿는다”고 했다. 아울러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강행한다면 “안보리는 모두 그에 맞춰 행동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혀, 추가 제재 등 대응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조현 유엔주재 한국대사는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책무 이행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면서도 북한과의 대화 모멘텀 유지 필요성을 역설했다.

조 대사는 “적법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의 완전한 이행과 동시에 국제사회는 북한이 옳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인도주의 원조를 포함한 의미 있는 지원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과 러시아는 이날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단계적 접근 및 제재 완화를 거론했다.

장쥔 유엔주재 중국대사는 최근 북한의 동창리 엔진 시험에 대해 “세부 사항이 확실해지지 않았다”며 “안보리는 성급한 결론을 내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북미 대화 교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단계적•동시적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실리 네벤쟈 유엔주재 러시아 대사 역시 “제재는 외교를 대신할 수 없다”면서 “제재와 압박만으론 이 길에 도달할 수 없다”며 “뿐만 아니라 단계적 제약 완화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