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총리관저 홈페이지
사진 출처는 일본 총리 관저 홈페이지.(http://www.kantei.go.jp/)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0일 일본의 최장수 총리(재임일수 2887일)에 등극했다. 자민당 총재 임기는 내년 2021년 9월까지다. 임기가 약 2년 남은 상황.
신기록 수립과 별개로 아베 총리 자신은 복잡해 보인다. 개각 두 달 만에 각료들의 잇단 비위와 중도 낙마, 말실수에 이어 이번엔 아베 총리 자신이 정치스캔들로 거센 비판의 중심에 섰다. 정부 예산이 들어간 벚꽃놀이 행사(벚꽃을 보는 모임)를 총리 지역구 관리용으로 ‘사유화’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것. 일본 언론들은 그간 쌓아놨던 의혹 보도들을 속속 방출하는 분위기다. ‘장기집권의 피로감’과 ‘끝나가는 정권’이란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날 교도통신은 자민당이 문제의 ‘벚꽃을 보는 모임'(4월)가 7월 참의원 선거에 활용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올 초 자민당은 소속 참의원 의원들에게 후원회 관계자를 4팀까지 초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장을 보냈다. 세금이 들어가는 국가 행사를 사전 선거 운동으로 이용했다는 것이다. 야권은 ‘아베 정권 타도’를 노리는 등 정치공세를 강화할 작정이다. 시민단체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작정이다.
마이니치신문은 한 발 나아가 아베 총리 지역구인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시 아베 총리 사무실에서 지지자들을 벚꽃행사에 초대할 수 있도록 자민당 시의원들에게 신청서를 배포했다고 보도했다. 마이니치는 “각계의 공로자를 초청하는 공적 행사가 특정 지방의원의 지지자를 우대하는 형태로 자민당 지지기반 강화에 활용된 실태가 드러났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올해 행사에 5500만엔을 지출했다. 2014년 이후 1700만엔 정도의 예산이 올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아베 총리와 자민당이 지역구 선거 관리에 국가 행사를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전날엔 도쿄 총리 관저 앞에서 아베 총리 퇴진을 촉구하는 시위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세금으로 후원회 활동’, ‘공직선거법 위반’ ‘아베정권 퇴진하라’는 등의 팻말을 들고, 최장수 총리를 맞이하는 아베 총리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벚꽃 모임을 둘러싼 논란으로 아베 총리에 대한 불신감이 커지면서 지지율은 급락세다.
산케이신문과 FNN(후지뉴스네트워크)이 지난 16~17일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 지지율은 45.1%로 직전 조사(10월 19~20일) 때와 비교해 6.0%포인트 급락했다. 요미우리신문이 지난 15~17일 1051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아베 내각 지지율은 49%로, 직전 조사(10월18~20일)때보다 6.0%하락했다. 특히, 요미우리 조사에서 지지율이 50%밑으로 떨어진 건 지난 2월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진다면 레임덕은 불가피하다. ‘포스트 아베’ 역시 세우지 못한 상황. 최대 성과로 내세워 온 아베노믹스 역시 최근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숙원인 개헌은 최근 자민당 내에서 조차 반대 여론이 형성되는 등 점입가경이다.
정국 돌파용으로 결국 중의원 해산 카드를 집어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일본 언론들은 임기 2년을 앞둔 아베 총리를 향해 정권 운영이 한층 복잡해졌다며, 장기집권을 어떻게 마무리할지가 과제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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