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年 6月 月 30 日 木曜日 10:34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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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협상 3차회의 돌입..美 분담금 폭증 구체화되나?

18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3차 회의
美 분담금 인상 압박..창과 방패 대결
50억달러 내놓으라는 美..수싸움 치열
국회 여당 주도 공정 부담 인식 확대

내년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을 결정하기 위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3차 회의가 18일 오후 서울에서 펼쳐진다. 양국 간 본 게임, 즉 수 싸움이 치열하게 펼쳐질 이번 협상에서 우리 정부는 상당한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7일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협상 미국대표와 협상대표단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고 이날 오후 동대문구 청량리동 한국국방연구원에서 3차 비공개 회의 첫날 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협상에서 정부의 거래 조건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드하트 대표가 어떤 인상 압박을 가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미국은 올해 방위비분담금인 1조 389억원의 약 6배에 달하는 50억달러 수준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동맹국에 더 많은 안보참여 대가를 얻어내는 것을 자신의 외교적 성과로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담금 폭증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게다가 정부가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다는 것도 협상에 악재 요소다. 미국은 한·일 군사정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를 연장하라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를 끝낼 생각을 굳혀가고 있고, 협상에서 미국의 역공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미국이 지난 8월 22일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강한 유감과 함께 우려와 실망감을 국무부와 국방부 등 ‘공식적’ 채널을 통해 이례적으로 표했고, 이후에도 국방부 장관이나 국무부 차관보 등 고위급 인사의 방한 계기,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재고를 당부한 바 있다.

우리 정부에 비해 미국과의 관계와 소통이 훨씬 더 좋은 일본 정부에도 미국이 현행 약 4배, 80억 달러에 달하는 주일미군 방위비분담금을 요구한 것을 고려하면 미국과 난기류를 만들고 있는 정부의 협상 여건은 사실상 최악인 상황이다.

지난 1차·2차 희의에서 탐색전을 펼치고, 서로의 입장에 대해 확인한 한·미는 이제 본격적으로 주판알을 튕기며 구체적인 금액 설정을 두고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3차 회의는 일정이 상당히 늦게, 전격적으로 나왔는데 현재 양국 간 의견 충돌이 상당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부는 기존의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 아래, 인건비·군사건설비·군수지원비 크게 3개 범주를 구체화시켜는 방식으로 분담금을 정해야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미국의 분담금 인상 폭이 과도하다는 인식이 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공정한 분담금을 내기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행동이 구체화되고 있다. 이날 오전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미측이 과도한 분담금 인상 압박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 문제와 관련, “공정한 해결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에 제출된 상태고, 국민 95%가 이를 촉구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채택이 미뤄지고 있다”면서 한국당에 공동대응에 협조해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미국은 분담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난 15일 제51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 참석을 위해 방한한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은 “한국은 부유한 나라로 방위비를 더 낼 여력이 있으며, 더 내야 한다”고 발언했다.

에스퍼 장관은 미국이 동맹국 안보를 위해 많은 국방비를 쓰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한국의 분담금은 결국 90%는 한국에 그대로 되돌아온다고 말했다. 분담금을 인상해도 결국 한국이 덕을 본다는 것으로, 분담금 인상을 강력하게 압박한 셈이다.

파이낸셜뉴스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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