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이 제공하는 한반도 조기 전쟁경보 체계가 최근 크게 수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시간 6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작전참모부 정보국장인 제프리 크루즈 공군 중장은 지난 4일 워싱턴 인근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주한미군에 제공하는 72시간 전 조기경보 체제는 다양한 부서 인력이 정확성을 갖고 추적하는 공동 작업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 내부 안정성에 대한 경보까지도 생산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부임 이후 최근 열린 회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에이브럼스 사령관에게 모든 내용을 전부 제공하기는 어려운 만큼 어떤 종류의 경보를 원하는지 정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3개 종류의 경보 우선순위를 제시했고, 기존 조기경보 체계의 전면적 수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 정보국장인 프랭크 휘트워스 해군 소장도 “25년 전까지만 해도 모든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정보 과잉’으로 입수한 정보에 대한 ‘평가 누락’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휘트워스 국장은 “이는 대비태세와도 직접 연결되는 사안이며, 점점 통합돼 가는 세계에서 2개 이상의 조기경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작동하는지 스스로 검증하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정보전략은 세계적 통합에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는 합동참모본부의 방침을 소개하면서 “더 이상 지역 갈등에 고정되는 상황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적대국들이 지역 갈등 상황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악용하려는 의도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기회비용을 따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휘트워스 국장은 또 “다양한 정보 변수로 인해 합동 정보작전의 신속성이 중요해졌다”며 특히 “동맹국들과의 공조가 국방전략”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하는 것 역시 기회비용에 대한 인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파이낸셜뉴스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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