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檢 직접수사 축소•감찰 강화"… 檢, 조국 一家 수사 속도 -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직접수사 축소, 인권 존중, 검찰 견제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정경심 세번째 출석해 조사받아
조국 동생은 영장심사 포기

최근 법무부와 검찰이 잇따른 개혁안 발표로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법무부가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인권 존중 등 검찰개혁 추진계획안을 발표, 공정한 수사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조 장관의 동생 조모씨(52)가 건강 상태를 문제 삼아 법원에 영장심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그간 건강 상태를 호소해 2차례 소환에서 예상보다 일찍 귀가한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도 우여곡절 끝에 3차 소환됐다.

■감찰 강화, 인권존중 등 개혁안

법무부는 검찰개혁 추진계획에 대한 대국민 보고를 통해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출범 및 운영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한 국민제안 △일선 검찰청의 검사 및 직원들과 간담회 진행 △이메일 등을 통한 직원들의 법무•검찰개혁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을 통한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마련하겠다고 8일 밝혔다.

법무부는 검찰개혁을 위한 신속과제로 직접수사 축소와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조직 개편,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한 수사관행 개혁, 견제와 균형 원리에 기반한 검찰 운영으로 크게 가닥을 잡았다.

우선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를 위해 직접 수사부서를 줄이고 형사•공판부 확대 직제개편 할 방침이다. 또 검사 파견•직무대리도 최소화한다.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형사사건공개금지규정 신속하게 확정할 계획이다. 또 장시간조사•심야조사 금지하고 검찰의 부당한 별건수사•수사장기화도 제한한다. 이와 함께 검찰 직접수사에 대한 고등검사장의 사무감사도 강화한다.

출석조사의 최소화하고 출국금지 대상자의 알권리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당장 이달 중으로 공개소환 금지를 포함해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계획이다.

검찰 안팎에선 법무부가 ‘감찰 강화 및 실질화’를 꾀하겠다고 언급한 점을 주목하고 있다. 당장 사실상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위축시킬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편 검찰은 최근 화두가 된 인권 문제로 조 장관 동생 조씨와 정 교수에 대한 수사에 차질을 빚는 상황이다.

조씨는 이날 예정된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심사를 받지 않겠다는 취지의 심문포기서를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조씨에 대해 학교 공사대금과 관련한 허위소송을 통해 웅동학원에 손해를 끼친 혐의와 교사 채용 대가로 지원자 2명에게 2억원 안팎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조씨의 변호인은 전날 조씨가 갑자기 넘어져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법원에 심문기일 변경신청서를 냈다.

■정경심 3차 소환에 압수수색도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1차 소환에서 귀가, 2차 소환에서 약 2시간 40분만 조사받은 정 교수는 이날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조사를 받았다.

지난 3일과 5일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이 청사 내 지하 별도 통로로 이동 시켜 정 교수의 출석 모습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2차례 조사에도 불구하고 수사의 속도를 내지 못했다.

검찰은 이날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와 별도로 이날 검찰은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 조 장관 부부의 자산관리인 역할을 한 프라이빗뱅커(PB) 김모씨(36)가 과거 근무한 한국투자증권 목동지점에 수사진을 보내 김씨 업무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김씨가 정 교수의 동양대 연구실 PC 반출과 방배동 자택 PC 하드디스크 교체 등 증거인멸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5일 김씨의 현재 근무지인 한국투자증권 영등포지점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