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확대관계장관회의 주재 “日 부당 조치 계속하는 것 몹시 유감”
“일본과의 대화와 별개로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긴 안목으로 일관되게 키울 것” 강조
이낙연 국무총리는 28일 “일본은 사태를 더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한일관계의 복원을 위한 대화에 성의있게 임하라”며 거듭 촉구했다.
이날 이 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확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계속하는 것을 몹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우리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조치를 바로잡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다.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특정국가 과잉의존을 확실히 탈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일본 정부는 한국을 수출우대국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강행했다.
이 총리는 “일본과의 대화와 별도로 우리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긴 안목으로 일관되게 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백색국가 제외 대응방안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내놓았다. 이어 이날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R&D) 대책을 확정했다.
이 총리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와 육성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 총리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앞으로 3년 동안 소재•부품•장비 R&D에만 5조원 이상을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총리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연구수행기관 선정절차 간소화, 산학연 연구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R&D 기간이 단축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 총리는 “R&D 생태계를 혁신해 연구역량을 최대한 결집하고 R&D 성과의 상용화를 극대화하겠다.
민관합동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곧 가동해서 모든 과정을 점검하고 대책을 보강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의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해왔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지금까지 약 3000건의 상담을 통해 재고 확보, 대체수입선 확보, 국내 생산시설 확충 등을 지원했다”며 “그런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파이낸셜뉴스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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