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관방부 부장관은 4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날부터 개시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 “수출관리 제도는 각국이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니시무라 부장관은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해 한국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는 기자의 지적에 “불합리하고 상식에 반한다고 하지만, 원래 수출관리제도는 각국이 상대국에 대해 독자적으로 평가해 운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유럽연합(EU)은 한국에 대해 최고의 우대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안전보장을 위한 수출관리제도의 적절한 운용에 필요한 것이며, WTO의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니시무라 부장관은 “한국과의 신뢰관계에 기초해 수출관리에 임하는 것이 곤란하며, 한국에 관한 수출관리를 둘러싸고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했다”며 “보다 엄격한 제도 운용을 해 적절한 수출관리제도를 운용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런 가운데 마이니치신문은 이날 일본 정부의 조치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사설을 게재했다. 마이니치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통상국가의 이익을 손상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외교 문제와 전혀 관계가 없는 무역 절차를 가지고 나와 정치의 도구로 사용한 것”이라며 “일본이 중시해온 자유무역의 원칙을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일본을 대표하는 경제신문인 니혼게이자이신문(2일자)과 유력 일간지인 아사히신문·도쿄신문(3일자)도 사설을 통해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를 일제히 비판했다.
파이낸셜뉴스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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