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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만원 vs. 8000원’… 경영계 ‘삭감’ 카드

내년 최저임금 ‘1만원 vs. 8000원’… 경영계 ‘삭감’ 카드

‘1만원 vs. 8000원’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 힘겨루기가 본격화됐다. 3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한 사용자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4.2% 낮춘 8000원을 제시했다. 경영계가 최저임금 인하를 요구한 것은 약 10년 만이다.

경영계는 최근 2년간 약 30%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급능력이 한계상황에 다달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근로자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두자릿수 올린 시간당 1만원을 제시했다. 노사 최초 요구안의 간극이 2000원에 달하는 데다 경영계가 ‘삭감’ 카드를 꺼내 든 만큼 이견을 좁히기까지 극한 진통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노사 양측과 공익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8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으로 ‘인하’ 카드를 던졌다. 올해 시급 8350원인 최저임금을 350원 감액한 8000원으로 낮추자는 것이다.

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삭감을 요구한 것은 2009년도 이후 10년 만이다. 당시 경영계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고통분담을 내세우며 최초 요구안으로 5.8% 인하를 제시했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실제로 삭감된 적은 없다. 최저임금 인하는 저임금노동자 보호라는 최저임금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게 노동계 측의 설명이다.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마이너스 제시안을 내놓은 이유로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속도와 높은 최저임금 미만율, 실물경제 부진 심화,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꼽았다.

이로써 최저임금위원회의는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노사 간 힘겨루기가 본격화됐다. 노사 양측이 제시하는 최초 요구안은 상징적 성격이 강하다. 근로자위원이 주장한 19.8% 인상과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4.2% 인하를 놓고 격차를 좁혀나가는 것이다. 다만 지난 2009년 이후 노사공익위원이 합의를 이룬 적은 없다.

사용자위원들의 복귀로 7일 만에 전원회의는 정상화됐지만 노사는 회의 시작 전부터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사용자위원 9명 중 7명만 참석하고, 소상공인업계 2명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들은 업종별 차등적용 방안에 대한 불만으로 심의 과정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기정 사용자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브레이크가 잘 듣는다는 기능적인 면을 믿기 때문에 운전하는 것”이라며 “수출 감소, 대외여건 악화 등 우리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과거에 굉장히 과속했던 만큼 브레이크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최저임금위원회가 감안해서 안정적인 심의를 하자”고 말했다.

이태희 사용자위원(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도 “영세 중소기업 89%가 최저임금 인하 및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며 “제도개선도 이런 상황을 반영해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이주호 근로자위원(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실장)은 “(사용자위원 측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과속이라고 말하시는데 한국 경제로 볼 때 정상적인 속도로 가고 있고, 오히려 더 속도를 내서 최저임금 1만원으로 가는 게 우리 경제의 규모에 맞는 수준이라고 본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이 자리는 550만 최저임금 노동자의 삶과 보상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덧붙였다.

근로자위원들이 2번의 불참에도 사용자위원들이 사과 한마디 없이 제도개선부터 요구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강하게 비판하자 노사 간 논쟁도 격해졌다. 이에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심도 있게 토론할 기회를 드리겠다”며 모두발언을 마무리했다.

파이낸셜뉴스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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