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취임 후 처음 맞은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서 장관급 대신 차관급 인사를 파견하며 수위 조절에 나섰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국회 연설을 통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22일 일본 정부는 시마네현이 주최한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장관 대신 내각부 정무관을 참석시켰다. 정무관은 한국의 차관급에 해당한다. 이는 최근 이어진 한일 관계 개선 흐름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해당 행사에 장관이 참석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강한 안보 노선을 강조해 온 정치적 행보를 감안하면, 이번 차관급 파견 유지 결정은 일정 부분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평가된다.
이날 시정연설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한일 정상 간 신뢰를 토대로 관계 강화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일본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동을 언급하며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기본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국회 외교연설에서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상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일본 외무상은 2014년 이후 매년 외교연설에서 같은 취지의 발언을 이어오고 있다.
이에 한국 외교부는 즉각 대변인 성명을 내고 발언 철회를 요구했으며,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일본 정부가 행사 참석 수위를 조절하면서도 외교연설을 통해 영유권 주장을 유지한 점은 한일 관계의 이중적 기류를 보여준다. 당장 외교적 충돌을 확대하지는 않겠지만, 독도 문제는 여전히 양국 관계의 잠재적 갈등 요인으로 남아 있다.
일본 내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경제와 물가 대책이 핵심 의제로 부각된 만큼, 당분간 정부 정책의 무게중심도 경제 분야에 실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영토 문제를 둘러싼 상징적 발언이 반복되는 한, 긴장 요소는 상존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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