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최근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하천 계곡 불법 점용 실태가 실제보다 축소됐다는 지적과 관련해 공직사회에 철저한 재조사와 투명한 보고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엑스(X)에서 “행정안전부를 통해 불법점용 실태에 대한 재보고 기회를 줬다.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고 국민과 국가에 대한 책무를 다하라”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국 하천 계곡 불법 점용 실태 조사 결과 835건이 적발됐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835건이라는 것이 믿어지느냐”며 경기도지사 시절 더 많은 사례를 확인했던 경험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추가 조사를 지시하며 “다음에는 감찰을 통해 누락된 경우 담당 공무원과 자치단체를 엄중히 징계하고, 규모가 크면 직무 유기로 처벌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업주들과 유착해 불법시설을 은폐하고 허위 보고를 한 공직자들은 재보고 기회를 놓치면 지역주민 고용 조사, 신고 포상금 제도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 전수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며 경고 수위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직무 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수사와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개혁과 자본시장 선진화, 주택시장 안정, 부동산 투기 근절 등의 정책 방향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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