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저성장 탈피를 위한 국가 전략 대전환을 공식화했다. 대통령은 “정부가 가진 자원과 역량을 완전히 재배치해 대한민국의 성장 지도를 다시 그리겠다”며 “한쪽만 성장하고 다른 쪽은 침체되는 K자형 성장을 반드시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은 ‘성장’이라는 단어를 총 31차례 사용했다. 대통령은 “한때 세계를 선도했던 국가들도 저성장의 함정에 빠졌다”며 “과거의 성공 공식에 매달리면 대한민국도 같은 길을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해법으로는 지난 1일 신년사에서 제시한 ‘지방·상생·안전·문화·평화’ 중심의 국가 대전환을 다시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 방향이 대한민국을 대도약의 미래로 이끄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특히 ‘지방주도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국정운영의 우선순위를 처음부터 다시 짜는 일”이라며 현재 추진 중인 광역시 통합을 반드시 성공시키고, 이에 대한 국가 책임을 끝까지 지겠다고 밝혔다. 경기 회복 과정에서 심화되는 양극화, 이른바 K자형 성장 문제는 스타트업 활성화와 산업 다변화로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산업재해 감소, K컬처 지원 강화, 남북 대화 재개 노력도 주요 국정 과제로 제시됐다.
질의응답에서는 민생과 경제 현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도체 관세 100%’ 압박과 관련해 대통령은 “그렇게 심각하게 우려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관세를 100% 올리면 미국 내 반도체 가격도 그만큼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만보다 불리해지지 않도록 이미 협의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선에 근접한 데 대해서는 “대한민국만의 정책으로 단기간에 정상화하기는 쉽지 않다”고 평가했다. 다만 “엔·달러 환율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잘 버티는 편”이라며 “당국 전망으로는 한두 달 내 1400원 전후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조만간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동시에 “집을 여러 채 사 모아 부자가 되겠다는 수요는 투기적 수요”라고 지적하며, 집값 안정을 위해 세제 규제 카드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연금을 외환시장 방어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악성 가짜뉴스”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노동자의 노후 자산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성장 전략의 전면 재설계, 지방 중심 발전, 산업 구조 전환을 핵심 축으로 하는 국정 운영 기조를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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