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사법제도 전반의 개편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공청회를 연다. 공청회는 9일부터 11일까지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열리며, 법원행정처와 법률신문이 공동 주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국회에서 여당 주도로 진행 중인 사법개혁 논의와 맞물려 다양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행사 전 일정은 대법원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법원 내부 인사뿐 아니라 외부 전문가, 보수·진보 성향의 법조·학계 관계자 등이 두루 참여하는 점이 특징이다.
첫날에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개회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축사가 이어진다. 제1세션에서는 ‘우리 재판의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기우종 서울고등법원 판사가 발표한다. 기 판사는 사법환경 변화에 맞춘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 사법의 투명성 강화, 국민 사법참여 확대, 형사절차 인권보장, 상고제도 개편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제2세션에서는 증거수집 절차, 판결서 공개, 재판 중계 등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다루고, 제3세션에서는 노동법원 설치와 국민참여재판 확대 등 국민 사법참여 방향을 논의한다.
둘째 날인 10일에는 ‘국민의 인권보장과 상고제도 개편’이 주제가 된다. 압수수색과 인신구속, 재정신청 제도 등을 점검하는 제4세션, 상고제도 개편 방안을 다루는 제5세션, 대법관 증원 문제를 논의하는 제6세션이 열린다.
마지막 날인 11일에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나아갈 길’을 주제로 한 종합토론이 2시간 동안 진행된다. 좌장은 김선수 사법연수원 석좌교수가 맡으며,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 박은정 이화여대 명예교수, 심석태 세명대 교수, 조재연 전 대법관, 차병직 변호사 등이 참여해 보수·진보·학계·법조계의 폭넓은 시각이 제시될 예정이다.
천대엽 처장은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법정책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으며, 정성호 장관은 “사법제도의 변화는 국민의 시각에 맞춰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사법부 입장을 일방적으로 밝히기보다 사회적 공론을 모아 바람직한 제도 개선 방향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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