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종교재단의 조직적 정치 개입을 헌법 질서 파괴 행위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 의지를 밝혔다.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정교분리 원칙을 거론하며 “종교재단이 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드러났다. 방치하면 종교 전쟁과 비슷한 상황까지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에서 유사 사례에 대해 종교법인 해산 명령이 내려진 점을 언급하며 “관련 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최근 특검이 통일교와 윤석열 정부 사이의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상황과도 맞물린다.
이 대통령은 허위 정보 확산 문제도 함께 비판했다. 그는 “혐오와 가짜 정보의 폐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표현의 자유가 허위 정보까지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명의 문서 사칭 사례가 잇따르고, 중국·부정선거 등과 연계한 음모론 확산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가짜뉴스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가 일정한 세력을 만들어 일부가 진실인 것처럼 주장하는 상황”이라며 정부 부처에 대응 속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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