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차 한일‧일한의원연맹 합동총회가 국회에서 열리며 양국 의회 외교가 2년 만에 재개됐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상황으로 행사가 취소된 이후 다시 마련된 자리로, 양국 의원들이 한일 관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행사에서는 최근 불거진 역사·영토 현안이 주요 문제로 떠올랐다. 일본 총리가 국회 예산위원회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다시 주장한 데 이어 일본 정부는 독도 관련 내용을 전시하는 ‘영토 주권전시관’을 확장 개관했다. 한국 정부가 2018년 첫 개관 때부터 폐쇄를 요구해왔지만 일본은 올해 재개장에 이어 교육 공간까지 확대해 학생 대상 전시를 강화한 상태다.
과거사 논의도 난관에 직면했다. 사도광산에서 희생된 조선인 강제징용 피해자를 추도하는 한일 공동 추도식 개최는 올해도 무산됐다. 일본 측이 추도사에서 ‘강제노동’ 관련 표현을 피하면서 오는 21일 한국 정부와 유족만 참석하는 단독 추도식이 열릴 예정이다. 일본은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며 강제노동 역사 전시와 공동 추도식을 약속했으나 이행되지 않은 상태다.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 움직임도 우려 요인으로 지적됐다. 일본 내부에서 자위대의 역할 확대와 개헌 논의가 속도를 내면서 주변국 불안이 커지고 있다. 한국 정치권에서는 동아시아 평화 질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일 양국은 북핵 위협, 미·중 전략 경쟁, 글로벌 관세 갈등 등 국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기에 전략적 협력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있다. 양국 의원들은 역사 문제를 직시하는 한편 경제 협력과 지역 평화 구축이라는 세 축을 균형 있게 다뤄야 한다는 인식을 나눴다.
이번 총회에서는 이런 현안에 대해 실질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가 이어졌으며, 한일 의회 간 교류를 통해 양국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자는 데 의견이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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