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기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부채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새도약기금’을 공식 출범시켰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000만 원 이하의 개인 채권을 매입해 철저한 상환 능력 심사를 거친 뒤 채무를 소각하거나 조정해주는 제도다.
기존 채무자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기금이 채권을 매입한 이후부터는 새도약기금 누리집에서 본인 채무 매입 여부와 심사 결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제도를 단순한 채무 경감 수단이 아니라, 빚의 굴레에 묶여 있던 이들이 다시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도약의 장치로 규정했다.
정부는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상환 능력 심사를 엄격히 적용하고, 성실 상환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동시에 장기적인 부채 구조 개선을 병행해 취약계층이 지속가능한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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