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국회를 방문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사법개혁과 관련해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결자해지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발언에서 “사법개혁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법원의 독립성도 힘을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장들이 지난 회의에서 직접 천명했듯, 사법부는 국민 신뢰를 통해서만 존립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사법개혁 논의 과정에서 법원장들만의 목소리가 아니라 사법부 전체 의견이 존중돼야 한다”며 “처장이 국회를 찾아와 입장을 설명하는 것은 의미 있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국회의장뿐 아니라 각 정당에도 충분히 설명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도 언급했다.
우 의장은 “국민들이 법원에 기대하는 것은 ‘정의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이라며 “그러나 최근 사법부의 헌정 수호 의지에 국민이 의구심을 품게 한 일련의 사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상처와 당혹감을 준 일들을 덮고 지나가선 안 된다”며 “먼저 왜 불신이 생겼는지를 돌아보고, 신뢰 회복의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회가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면, 법원은 정의의 최후의 보루여야 한다”며 “사법부와 국회, 정부가 함께 지혜롭게 사법개혁을 추진해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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