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이 요구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현금 투자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통화 스와프 등 안전장치 없이 현금 투자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1997년 외환위기와 유사한 금융 위기가 재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통령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측이 제시한 조건—한국이 투자 대상을 지정하되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구조—이 상업적 타당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미 간 합의 문서화가 지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투자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무제한 통화 스와프나 상당한 유동성 확보 조치를 미국에 요구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외환 보유액과 금융 시스템에 가해질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라는 분석이다.
한미 동맹 자체에 균열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대통령의 입장이다. 최근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공장 근로자 구금 사태가 발생했지만, 이를 동맹 문제와 연계하지는 않았다.
또한 이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비핵화라는 장기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 선에서 핵 제거 대신 생산 동결을 조건부로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매년 15~20기의 핵무기를 추가 생산하는 북한 현실을 고려한 ‘현실적 대안’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동결의 실효성과 검증 방식이 향후 협상에서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번 논란은 미국의 요구 규모가 한국 기업의 연간 해외 직접투자액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단기간 대규모 현금 투입은 한국 외환 보유고와 금융 시스템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정부의 신중론이 힘을 얻고 있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