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소득 노인 부부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 개편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국회에 제출한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서를 통해 감액률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 20%씩 줄어드는 구조다. 이는 공동생활 시 주거·공공요금 등에서 절약이 가능하다는 ‘규모의 경제’ 개념에 따른 것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저소득 부부에게 오히려 생계 압박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는 우선 소득 하위 40% 부부 가구를 대상으로 2027년까지 감액률을 15%로, 2030년에는 10%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일괄 감축이 아닌, 취약계층부터 우선 적용하는 맞춤형 접근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최근 보고서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뒷받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부 가구의 소비지출은 단독가구보다 평균 1.22배 수준에 불과해 제도가 전제한 1.6배와 차이가 있었다. 특히 소득 하위 20% 부부 가구는 단독가구보다 1.74배 많은 소비를 기록해 감액된 연금만으로는 생활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의료비 지출도 저자산 부부 가구에서 단독가구보다 1.84배 높았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재정 여건을 고려해 점진적 인하가 불가피하다”며 단계적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단순 감액 축소를 넘어 저소득·저자산 가구를 보호할 추가적 지원책 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공약과 연구 결과가 맞물리면서 국회 연금특위를 중심으로 한 제도 개선 논의는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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