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자살 문제를 국가적 재난으로 규정하며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21일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자살 문제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며 “자살예방 예산과 인력 확충은 물론이고 범부처 전담 총괄기구 구성을 포함한 정신건강 지원 정책을 정교하게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그는 “주요 국가들의 자살률은 감소 추세지만 우리는 20년 넘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며 “자살로 내몰린 국민을 외면하면서 저출생 대책을 논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며,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조만간 예정된 미국과 일본 순방과 관련해 “국제 정세와 무역 질서가 재편되는 상황에서 풀어야 할 현안이 많다”며 “국민을 믿고 국가 이익을 최우선에 두며 호혜적 외교·안보 정책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실질적 해법도 계속 찾아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자살률 문제를 사회·경제 전반의 구조적 과제로 인식하고, 인구 감소 대책과 연계해 접근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