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가 검찰청 폐지를 공식화하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해식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장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보고대회에서 “그간 표적수사 등으로 권한을 남용해 온 검찰청은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통해 법무행정을 정상화함으로써 검찰 개혁을 완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혁안은 검찰 권한 축소와 권력 분산을 목표로 하며, 향후 관련 입법 절차가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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