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되고 있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조정 문제에 대해 당분간 결론을 미루기로 했다. 여당은 현행 종목당 50억 원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지만, 최종 판단은 향후 시장 상황과 여론을 지켜본 뒤 내린다는 입장이다.
10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정은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대주주 기준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하향’하는 세제 개편안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증시 활성화 정책 기조와 투자자 심리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며 50억 원 유지론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말 대주주 기준 적용을 피하려는 매도 물량이 쏟아져 주식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정 간 긴밀히 논의하고 조율했으며, 추이를 좀 더 지켜보며 숙고하기로 했다”며 “당 정책위가 정부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미 통상협상 타결에 따른 관세 취약 업종 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당정은 수출 애로 해소, 업종별 관세 영향 분석, 예산 지원 등을 병행하기로 했다. 특히 자동차 관세 인하 시기 협의와 대미 금융 패키지 조성·활용 방안 구체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10월 말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정부는 9월 하순까지 인프라 조성을 마무리하고, AI와 인구구조 변화 관련 문서 채택 등 정상회의 의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밖에 폭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 수재민 지원 대책 마련 요청에 정부는 적극 검토 의사를 밝혔다.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한 논의는 이번 협의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정부 들어 두 번째, 정청래 대표 취임 이후 처음 열린 고위당정협의회로, 당에서는 정 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박 수석대변인이, 정부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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