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가 30년간 유지되어온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연구과제중심제도(PBS)를 인문사회 분야에서는 내년부터 전면 폐지하고,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임무중심형’ 체제로 전환하기로 29일 결정했다.
연구과제중심제도는 연구자가 외부 과제를 수주해 인건비와 연구비를 충당하도록 유도해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1996년 도입됐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 연구기관 내에서 단기 성과 확보에만 매달리고 과제 파편화와 과도한 경쟁이 심화되면서 기본·기초 연구 역량이 약화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24개 출연 연구기관은 내년부터 연구과제중심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출연금 중심 운영체계로 전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23개 기관은 매년 약 5천억원 규모의 수탁과제 예산을 출연금으로 배정해 5년간 단계적 전환을 추진한다. 다만 정부 부처 직할 과학기술 연구기관은 기관 특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제도 개편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정위는 “출연금 비중 확대를 통해 연구자의 안정적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장기·원천 연구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제도 개편과 함께 평가·보상 체계도 보완해 국가 연구개발 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에서 “PBS 단계적 폐지 방침을 환영한다”며 “이를 계기로 출연연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초·원천기술 연구기관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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