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향후 5년 국정운영 방향을 설정할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공식 출범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현판 제막식에서 “국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국정과제를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제막식 이후 임명장 수여식과 1차 전체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60여 일간의 활동에 돌입했다.
이 위원장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예산·법령·규제 합리화 등 실효적 정책수단을 마련해 실행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제는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해 특히 기후위기 대응 등 중장기 과제는 연차별 실행계획을 촘촘히 수립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조직 개편 논의는 별도의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진행된다. 조직 개편 방향은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과 권한 분산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효율적 조직 강화 ▲기후위기 대응 조직 정비 등을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는 이한주 위원장을 중심으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부위원장을 맡아 위원회를 이끈다.
위원회는 기획·경제1·경제2·사회1·사회2·정치행정·외교안보 등 7개 분과로 구성되며, 박홍근 민주당 의원(기획), 정태호 민주당 의원(경제1), 이춘석 민주당 의원(경제2), 이찬진 참여연대 자문위원장(사회1), 홍창남 부산대 부총장(사회2), 이해식 민주당 의원(정치행정), 홍현익 민주연구원 부원장(외교안보) 등이 각 분과장을 맡아 과제 수립 작업을 주도한다.
이날부터 분과별로 하루 두 차례 회의를 열어 공약 검토에 착수하며, 최종 과제는 운영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분과 외에도 분권·균형발전특위, 국민주권위, 국정자문단을 구성해 국민 의견과 현장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이를 국정과제에 반영한다. 조세·재정개혁 등 핵심 아젠다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 마련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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