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 부동산에 버금가는 안정적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배당 촉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 현장 간담회에서 “국민이 주식 투자를 통해 중간 배당을 받고 생활비도 벌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면 기업 자본조달이 원활해지고 경제 선순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주식이 저평가되는 현상은 물적 분할이나 인수합병 과정에서 우량주의 가치가 훼손되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장기 투자하기 좋은 시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해외에선 우량주를 사 중간배당을 생활비로 쓰고 내수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우리나라는 배당 문화가 부족하다”면서 배당 촉진을 위한 세제 개편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 방안으로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소개했다. 이 개정안은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기업에 대해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통령은 “과도한 세수 손실이 없는 범위 내에서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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