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일본대사관 경제공사를 포함한 6개 개방형 직위를 공개모집한다. 그러나 주일본대사관 총영사직이 특정 부처의 독점 인사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인사혁신처는 1일 ‘2025년 5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공고하고, 이달 12일까지 서류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 대상은 고위공무원단 직위 4개, 과장급 직위 2개로 총 6개다.
고위공무원단 직위에는 외교부 소속 주러시아대사관 공사, 주아르헨티나대사관 공사참사관, 주벨기에왕국대사관 겸 주EU대사관 겸 주NATO대표부 공사참사관, 주일본대사관 경제공사가 포함됐다. 과장급 직위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소속이다.
개방형 직위제도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정책효율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공직 안팎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적격자를 선발하는 제도다.
특히 주일본대사관 총영사직은 전임과 현임, 수년째 보건복지부 출신 고위공무원들이 독점 기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 인사가 임명될 경우, 주일대사관 총영사직이 보건복지부 본부 국장직 확보를 위한 일종의 ‘전리품’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인사는 “총영사직은 대민·경제·안보 등 다방면의 통찰이 요구되는 실무 중책이지만, 특정 부처 관료의 경력 채우기 수단처럼 운영되는 것은 국익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외교 현장 전문성과 공정한 인사 시스템을 중시한다면, 총영사직 또한 특정 부처 독점구조를 해소해야 할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