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이 한국·일본·유럽연합(EU)의 자동차 시장 폐쇄성과 관련해 미국의 막대한 무역적자를 지적하며, 주요 교역국들과의 무역 불균형 해소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정책 담당 부비서실장은 1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일본, EU, 한국은 자국 시장을 미국산 자동차에 닫아놓고 있다”며 “이들 국가와는 연간 수십억 달러의 무역 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자동차 부문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밀러 부비서실장은 특히 “이들 국가는 인당 국내총생산(GDP)이 미국과 유사한 고소득 국가들”이라며 “이러한 경제 수준에서 공정한 무역 조건이 작동한다면, 무역수지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흘러갈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세계에서 가장 관세가 낮고 매력적인 자동차 시장은 미국”이라며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은 미국 내에 공장을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외국 완성차 업체들에게 미국 현지 생산을 통한 고용 창출을 요구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중국과의 무역 정책에 대해서도 밀러 부비서실장은 강경한 입장을 이어갔다. 그는 “대통령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중국이 초래한 경제적 폐해에 대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다”며 “수조 달러에 달하는 중국과의 무역적자는 국가안보·경제안보에 모두 영향을 미치며, 공급망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이 미국의 지식재산을 절취하고, 불법적인 덤핑, 보조금 지급, 환율 조작 등을 통해 비정상적인 무역 흑자를 쌓는 것을 더는 용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재 재무부가 이에 대한 구체적 대응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미국상공회의소가 중소기업이 수입하는 제품에 대한 관세 완화를 요청한 데 대해, 밀러 부비서실장은 고용 지원 및 세제 혜택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으며, 우크라이나와의 광물 협정에 대해서는 “전쟁 지원에 투입된 미국 납세자 자금의 회수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발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진해온 보호무역 강화 기조와 맞닿아 있으며, 2024년 대선을 앞둔 경제·무역 전략 재정비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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