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 정책에 따른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규모 긴급 대응책을 마련했다.
25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 주재로 열린 종합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된 이번 대책은 기업의 자금지원 확대, 대출 금리 인하, 고용 유지 지원 등 다양한 경제 지원책이 포함됐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미국의 관세 정책이 자유롭고 공정한 국제 경제 질서의 근본을 흔들고 있다”면서 “자동차, 철강 등 주요 산업 분야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미국 측에 관세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대상 금리 인하를 확대하는 방안을 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고용 안정을 위한 ‘고용조정조성금’ 지급 조건도 완화한다. 기업이 직원 해고 대신 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관세 인상으로 실적 악화를 겪은 기업에는 세금 납부 유예 조치를 도입하며, 소비 촉진과 산업 구조 개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가 지원책도 마련된다.
한편, 일본과 미국은 오는 5월 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2차 관세 협상을 진행한다. 일본 측 협상 책임자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관세 문제뿐 아니라 비관세 분야에서도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특히 자동차 형식승인 기준 완화, 전기차 충전기 규격 문제 등 미국이 지적한 비관세 장벽 문제에 대해서도 협상에서 적극 논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미국산 쌀과 옥수수 수입 확대 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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