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둘러싼 ‘제3자 변제 해법’이 재계의 추가 기부로 일부 동력을 회복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가 최근 정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에 각각 15억원씩, 총 30억원을 기부한 사실이 13일 확인됐다.
이번 기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재단 운영과 해법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그간 침묵하던 재계에서 포스코 외 두 번째로 나타난 민간 차원의 물적 기여로 평가된다. 기부 시점은 각각 지난 3일과 4일로, 공식적으로는 포스코그룹이 2023년 3월 40억원, 같은 해 9월 20억원을 출연한 이래 처음이다.
재단은 한일 민간이 조성한 기금을 통해 일본 전범기업의 손해배상 판결을 대신 이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재원 고갈로 지난해 중순 이후 판결금 지급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고, 피해자 수용률은 늘어나는데 필요한 기금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 이어졌다.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지급 가능한 현금은 36억원 수준으로 늘었지만, 대법원에서 일본 기업을 상대로 승소한 피해자 전원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기 위해선 최소 96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 60억원 이상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셈이다.
정부와 재단은 기부금 모집을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올해 1월 말 행정안전부에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마쳤다. 법적 절차를 갖춘 만큼 한국전력, 한국철도공사, KT&G 등 1965년 한일청구권자금을 활용해 혜택을 본 기업들의 참여가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피해자들의 해법 수용 비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한 피해자 15명 중 14명이 제3자 변제를 받아들였고, 마지막으로 수용한 故 정창희 할아버지 유족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한국 내 자산 추심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소송은 판결이 확정되면 일본 전범기업 자산에 대해 강제 집행이 이뤄지는 첫 사례가 될 수 있었지만, 유족은 자발적으로 변제안을 선택했다.
정부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보여준 유연한 입장이 ‘한일 관계 정상화’와 ‘미래지향적 협력’이라는 국정 기조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 기업의 사과나 기금 출연은 전무한 상태로, 당초 기대했던 ‘양국 공동 해결’ 방식과는 거리가 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아사히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현 상황에선 제3자 변제가 사실상 유일한 해법”이라면서도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이 더해질 경우 지속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윤석열 정부 이후 정권 교체가 이뤄진 만큼, 정책 연속성에 대한 불확실성도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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