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3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6·3 조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정당 권력의 독점은 민주주의 국가라고 볼 수 없다”며 정치 개혁과 개헌을 통한 ‘빛의 연정’ 구상을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과거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한 이력과, 윤석열 정부의 사면 조치가 도마에 오르며 그의 도덕성과 정당성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전 지사는 이날 회견에서 “대통령 한 명이 앞장서 국민을 끌고 가는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권력을 나누고, 감시하며,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100일의 대타협과 비전 만들기, 5년 비상대책 정부를 거쳐 1만 일의 대계획을 수립하겠다”며 중도·개혁 진영을 아우르는 ‘빛의 연정’ 구상을 내놓았다.
그는 또 “내란 종식의 완성은 개헌이며, 이를 위해 400일 간 사회적 공론화와 숙의를 거쳐 차기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를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도 덧붙였다. “하나의 정당이 권력을 독점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정치로는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전 지사의 출마 선언은 즉각적인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비서관 출신으로, 2017년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2년간 복역했다. 대법원은 댓글 조작 범행을 정치적 공작이라며 중대한 범죄로 판단했고, 이에 따라 김 전 지사는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2022년 말 윤석열 정부가 정치적 갈등 해소를 명분으로 김 전 지사를 사면·복권시키며 정치 무대 복귀의 길이 열렸다. 그러나 당시에도 여야를 막론한 논쟁이 일었고, 이번 출마 선언은 이 논란을 재점화시키는 계기가 됐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민 통합과 개혁을 외치기 전에, 자신의 과거 불법행위에 대해 더 깊은 반성과 설명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보수 진영은 “정치 공작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한 인물이 다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며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김 전 지사의 출마는 ‘내란 종식’, ‘개헌’, ‘연정’이라는 키워드로 향후 대선 구도에 일정한 충격파를 줄 것으로 보이지만, 그의 범죄 이력과 사면 논란이 향후 정치적 자산이 될지, 오히려 족쇄가 될지는 미지수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