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부 장관 “북한 정권 아닌 주민 중심 정책으로 전환해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0일 일본 외국특파원협회에서 열린 통일·대북정책 설명회에서 “북한 정권의 선의에만 의존할 수 없다”며 “이제는 북한 주민에게까지 정책적 관심을 확대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학자출신 답게 유창한 영어로 진행
김 장관은 “통일·대북정책에서도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최근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선언과 대남기구 폐지 등 일련의 조치를 정권 유지 목적의 수세적 대응으로 분석했다. 그는 “북한 주민의 대남 동경심을 차단하고 내부 결속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은 정권의 이익을 위해 청년들을 희생시키고 있으며,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실상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국제사회의 일관된 목표와 단합된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정상 공백 상황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일군 결실인 만큼, 어떠한 시련에도 무너지지 않는 강한 생명력과 회복력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 속에서 한국 내 일부에서 제기된 핵무장론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독자적 핵개발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평가가 필요하다”며 “국제사회가 북핵문제 해결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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