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는 2025년 4월 4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이 한국 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칠 파급효과를 진단했다. 보고서는 이번 결정이 원화 강세, 금리 상승, 주가 하단 상향 등의 변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향후 정책 모멘텀의 핵심은 추경 규모라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CDS 프리미엄은 탄핵 정국 장기화와 미국의 상호 관세 우려로 인해 12.3 사태 당시 수준까지 상승했으나,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에 따라 하향 안정될 것으로 전망됐다. 환율은 원/달러 기준 1,400원 초반까지 하락이 예상되며, 실효 환율 기준으로도 원화가 저평가된 상태라는 판단이다.
또한 추경 규모가 20조원을 넘을 경우 경기 부양 모멘텀이 확대될 것으로 분석되며, 이에 따라 장기 금리는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행은 15조~20조원을 적정 수준으로 평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시한 바 있다.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외환시장 안도감을 우선 반영한 후 추경 등 정책 효과를 반영할 것으로 보이며, KOSPI의 연간 전망 하단을 기존보다 2,380P로 상향 조정했다. 상단은 2,850P로 제시됐다.
크레딧 시장에 대해서는 정책 지원 확대 기대감으로 신용 이벤트 발생 가능성이 축소될 것으로 봤다. 특히 건설, 소비 등 내수 관련 업종에 동시다발적인 지원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구체적으로는 석유화학, 건설, 유통, 2차전지, 증권, 캐피탈, 저축은행, 부동산신탁 등이 정책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대외 변수로는 미국 무역대표부가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한국의 21개 비관세 장벽을 지적한 점이 주목된다. 그러나 보고서는 현재 한국의 정치적 상황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구조로, 오히려 협상 여지를 확대시키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결론적으로 NH투자증권은 헌재의 결정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핵심은 향후 추경 규모와 정책 방향성에 달려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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