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다시 한번 탄핵의 벼랑 끝에 섰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불과 8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 발동으로 탄핵 위기에 직면하면서 보수정당의 근본적 병폐가 다시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복되는 탄핵 위기의 원인은 명확하다. 보수의 이념적 공백과 법치·자유주의 결여, 그리고 공천권의 사유화가 중첩된 구조적 문제라는 진단이다.
최근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를 ‘헌법개판소’로 비하하거나 탄핵 사태를 ‘지렁이 세력’과의 전쟁으로 묘사하는 극단적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런 행태가 단순한 정치적 과격함을 넘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위협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국민의힘이 스스로 보수의 가치를 명확히 정립하지 못한 채 정치적 편의에 따라 극우적 행태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이 강력히 제기된다.
국민의힘이 탄핵 위기에 반복적으로 직면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념적 공백’이다. 정당 운영이 가치나 정책 방향이 아닌, 오로지 권력자와의 개인적 친소관계나 정파적 이해관계로만 유지되면서 국정농단 같은 정치적 위기를 반복적으로 초래했다는 분석이다. 박근혜 탄핵 사태 이후에도 보수의 가치 재정립에 실패한 것이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위기로 연결됐다는 것이다.
학계의 분석도 다르지 않다. 한국 보수가 정당성을 ‘반공주의’나 ‘색깔론’과 같은 부정적 전략에 지나치게 의존한 결과 내적 정당화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는 결국 탄핵 위기라는 형태로 폭발할 수밖에 없었다. 탄핵 이후의 반성과 이념적 재구성 대신 극단적 ‘태극기 세력’과의 결탁을 택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의 전략이 보수정당의 퇴행과 극우화를 가속했다는 평가다.
공천권의 집중과 정당의 사유화도 반복된 탄핵 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른바 ‘친윤’ 계열 인사들이 전면에 나서고 당의 자율성이 현저히 약화됐다. 결국 대통령의 독단적 결정에 대해 당은 아무런 견제도 하지 못했고, 그 결과 비상계엄령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한 재일학자는 소수 권력자가 좌우하는 공천으로 인해 국민의힘이 사실상 사적 이해관계로 뭉친 조직이 됐다고 진단했다.
법치주의와 자유주의 가치의 결여 또한 근본적인 문제로 제기된다. 한 전문가는 “보수정당 지도자들이 법치주의 개념 자체가 부족하다”며 “권력을 법적 통제 아래 두려는 생각조차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불복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례는 보수정치가 법치보다 정치적 이익을 우선하는 구조적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이다.
결국 보수정당의 반복된 탄핵 위기는 이념적 공백과 법치·자유주의 결여, 정당 사유화의 악순환에서 비롯된 필연적 결과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전문가들은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탄핵 이후의 반성과 개혁에 실패한다면 보수정치 자체가 심각한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외통위 소속 특히 중진위원들의 해외
대통령직속자문기구의 위원위촉이나 대통령 순방행사에도 중진간의 친분인사를 초청하는 사례도 빈번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정권이 바뀔 경우 교민들이 우려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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