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빨라도 다음 주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사건은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 평의 기간을 기록하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 밤까지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고지하지 않았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를 앞둔 상황이다. 하지만 변론 종결 이후 2주가 지난 이날 오후에도 평의를 열고 쟁점에 관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18일 오후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변론이 예정돼 있어, 같은 날 선고가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 헌재에 쏠릴 관심과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하면 같은 날 박 장관 사건 변론을 진행하기는 사실상 무리로 보인다.
여러 상황을 종합할 때 선고일은 다음 주 중후반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만약 17일 선고가 이뤄진다면, 윤 대통령 사건은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93일 만에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소추 이후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기에 이번 사건이 가장 긴 기간을 기록하게 된다.
재판관들은 변론 종결 직후부터 매일 평의를 열어 윤 대통령과 국회 양측이 제기한 쟁점들을 검토하고 있다. 각자의 견해를 정리하고 의견을 주고받는 단계에 있으나, 아직 최종 결론을 도출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 쟁점별로 재판관들 간 의견 차이가 크다면 선고가 다음 주를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도 지난달 19일 변론을 종결한 후 평의를 열어 심리를 진행 중이다. 한 총리와 윤 대통령 사건의 선고 순서를 두고도 헌재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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