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일 발표한 ‘미래세대 비전 및 중장기 전략’은 급속한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30년 뒤 인구구조 변화를 예상하며, 연금 개혁과 가족수당 신설, 동거관계등록제 도입 등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했다. 또한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복수주소제 도입과 첨단산업 인재 확보를 위한 특별비자 신설도 추진할 계획이다.
연금 개혁 및 고령사회 대비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중장기전략위)는 현재 65세 이상으로 규정된 노인 연령 조정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로우대제와 사회보험 대상 연령 상향도 검토될 전망이다.
특히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부분연금제 도입이 논의됐다. 이는 연금 수급 전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존재하는 조기연금제도의 감액 문제를 보완하는 방안이다. 또한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고, 부동산 자산의 연금화를 촉진하는 등 사적연금 활성화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저출생 대응책…가족수당·동거관계등록제 도입
정부는 기존의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등 개별적으로 지급되던 현금성 지원을 통합해 가족수당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자녀장려세제, 출산·입양세액공제 등 세제 혜택도 하나로 묶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동거관계등록제 도입도 논의됐다. 이는 일정 요건을 갖춘 동거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해, 출산 및 육아 지원 등 국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다양한 가족 형태를 고려한 정책이다.
지방소멸 방지 위한 복수주소제 도입 검토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복수주소제 도입이 검토된다. 이는 현재 거주하는 주소 외에 제2주소(부거주지)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조세 부과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방 정주 인구 확대와 지방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첨단산업 인재 확보 위한 특별비자 도입
저성장과 인구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인재 확보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정부는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특별비자를 신설해, 국내 입국 및 체류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특별비자 도입 외에도 해외 인재가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소득세 50% 감면, 외국인학교 입학 특례, 자녀 교육 지원 등 다양한 혜택도 검토되고 있다. 또한 해외로 유출된 한국 인재를 다시 국내로 불러들이는 ‘리쇼어링(Reshoring)’ 정책도 병행 추진될 전망이다.
‘당장 추진 과제’로 고령화 정책 우선 추진
기획재정부는 중장기 전략 중 고령화 관련 정책을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이에 따라 △노인연령 조정 논의 본격화 △퇴직연금 제도 개선 △계속고용 로드맵 수립 등이 구체화될 예정이다.
아울러 선진국형 이민 체계 구축, 녹색금융 활성화, 녹색국채 발행 등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연금 개혁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핵심”이라며 “퇴직연금 의무 도입 및 영세사업장 가입 확대 등 지속 가능한 연금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에 대응하면서, 경제 성장과 사회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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