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전후 80주년을 맞아 총리 담화를 발표할지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하며 다양한 관점에서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18일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하야시 관방장관은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이시바 내각은 지금까지의 총리 담화를 포함한 역사 인식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며 “새로운 담화 발표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의 대응은 지금까지의 경위를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후 총리 담화의 역사와 논란
일본 총리는 전후 주요 기념 시점마다 전쟁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담은 담화를 발표해왔다. 대표적으로 △1995년 무라야마 담화(식민지 지배와 침략 인정 및 사죄) △2005년 고이즈미 담화(전쟁 반성과 사죄 재차 표명) △2015년 아베 담화(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한 반성은 언급했으나 직접적 사죄 표현은 회피)가 있다.
특히 아베 담화에서는 “전후 세대가 계속 사죄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 강조되며 한국과 중국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올해 전후 80년을 맞아 일본 내에서도 새로운 담화 발표를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연립 여당인 공명당의 사이토 데쓰오 대표는 “일본의 전쟁 책임을 명확히 하고 평화 국가로서의 역할을 강조해야 한다”며 담화 발표를 촉구했다. 반면 집권 자민당의 이나다 도모미 정무조사회장은 “전후 70년 담화에서 이미 사죄를 마무리했으며, 새로운 담화는 불필요한 논쟁을 야기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내놨다.
이시바 총리, 역사적 검증 강조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지난달 31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왜 전쟁을 시작했고, 왜 피할 수 없었는지를 검증하는 것은 80년을 맞는 올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발언했다. 이는 일본 사회에서 역사적 책임과 반성을 둘러싼 논의가 계속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전후 80주년 담화가 발표될지 여부는 향후 일본 정부의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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