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이 오는 3월 12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 수입되는 철강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대미(對美) 철강 수출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 관세 포고문에 서명하며 한국, 캐나다, 멕시코 등 기존에 관세 면제를 적용받았던 국가들에도 예외 없이 25%의 철강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한, 알루미늄 관세율도 기존 10%에서 25%로 인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인 2018년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했으며, 일부 국가와는 별도 협정을 맺어 예외를 인정해왔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인해 한국은 기존 263만 톤의 무관세 수출 혜택을 상실하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향후 4주 동안 매주 무역 관련 회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철강과 알루미늄뿐만 아니라 반도체, 자동차, 의약품 등 다른 품목들에도 관세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자동차 부문에 대해서는 “매우 크고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해, 한국산 자동차의 대미 수출 역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가 추가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경우, 한국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한국의 대미 무역 환경을 악화시키고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와 동일한 수준의 ‘상호 관세’ 부과 방안을 이틀 내로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는 미국과 주요 무역국 간의 무역 갈등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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