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했다.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의 직접 출석은 처음으로, 윤 대통령은 이번 변론에서 비상계엄과 관련된 탄핵 사유를 전면 부인하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질문에 답변하며 “계엄 선포와 관련된 국회의원 강제동원 지시나 비상 입법기구 창설 관련 문건 전달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계엄 선포 및 국회 개입 의혹 전면 부인
문 대행은 이진우 수방사령관과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국회의원 강제동원을 지시한 적이 있는지를 물었고, 윤 대통령은 단호히 “없다”고 답했다. 또한, 국가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과 관련된 문건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며, 해당 문건은 나중에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2023년 비상계엄 선포 당시 관련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으나, 윤 대통령은 이를 강력히 부인하며 계엄 선포의 목적은 선거 공정성 확보와 관련된 검토에 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부정선거 의혹 및 선관위 점검 지시 해명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2023년 10월 국정원이 선관위 전산 장비 일부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발견됐다”며 “이와 관련해 전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을 지시했을 뿐 음모론을 제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계엄군을 투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국회의 결의를 보고 바로 군을 철수시켰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헌재 재판관들에 송구한 마음 표명
윤 대통령은 변론 시작 전 발언 기회를 요청해 “재판관들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자유민주주의 신념을 평생의 철학으로 삼아왔다”고 말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헌법 수호의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변론에서 윤 대통령의 직접 발언과 대리인단의 주장을 토대로 탄핵 여부를 심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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