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디지털 성범죄 삭제 지원 범위를 기존 불법촬영물에서 피해자 신상정보까지 확대하고, 상담 전화 번호를 전국적으로 ‘1366’으로 일원화하는 등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지난 10일 여성가족부는 2025년 사회분야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의 3대 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 지원 △위기가족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안전망 강화 △저출생 극복을 위한 돌봄과 일자리 지원 확대가 그것이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교제폭력 등 신종 폭력 피해 대응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지역특화상담소는 기존 14곳에서 15곳으로 늘어나며, 밀착형 피해자 지원이 강화된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퇴소하는 미성년 피해자가 성년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최대 5년간 매월 50만 원의 자립지원수당도 신설한다.
아울러 청소년 대상 그루밍 성범죄 처벌 범위를 온라인에서 오프라인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며,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열람시간을 늘려 아동·청소년 보호를 강화한다.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및 돌봄서비스 확대
위기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에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한 뒤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방식이다. 지원 금액은 월 20만 원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만 18세 이하 자녀가 대상이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소득 기준도 중위소득 200% 이하로 확대되며, 집중돌봄이 필요한 이른둥이와 경증장애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도 돌봄수당이 지급된다.
여가부 폐지 논란 속 정책 추진 의지 강조
장관 공백과 부처 폐지 우려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차관 중심의 정책 공백 최소화를 강조하며, 주요 업무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올해도 모든 역량을 집중해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신종 폭력에 적극 대응하고, 양육비 지원 제도 및 돌봄서비스를 강화하며 사회 약자를 촘촘히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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