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이동통신 시장 경쟁 격화 촉발할까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간 번호이동 건수가 지난해 약 327만 건을 기록하며 2014년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최대 증가율을 보였다. 단말기유통법 폐지 전 단계적으로 규제가 완화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며, 올해 법안 폐지에 따른 시장 변화에 관심이 쏠린다.
이통 3사 번호이동 건수, 10년 만에 최대 증가율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2024년 이통 3사 간 및 알뜰폰(MVNO)에서 이통 3사로의 번호이동 건수는 326만9659건으로 전년 대비 18.83% 증가했다. 이는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된 2014년, 번호이동 건수는 전년 대비 28.2% 감소했으며, 그 이후에도 감소세 또는 한 자릿수 증가율에 그쳤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단계적 규제 완화가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3월 도입한 ‘전환지원금’ 제도를 통해 이통사가 번호이동 고객에게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점이 주요 동인으로 작용했다.
규제 완화 효과로 번호이동 증가
전환지원금 시행 첫 달인 지난해 3월에는 전월 대비 번호이동 건수가 11.78% 증가하며 시장 변화의 신호탄을 쏘았다. 또한, 이통사의 지원금 공시 주기가 주 2회에서 매일로 변경되면서 마케팅 자율성이 강화된 점도 번호이동을 촉진했다.
2024년 번호이동 증가세는 올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 폐지와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15%) 해제 등으로 이통사의 지원금 마케팅이 한층 자유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알뜰폰 업계, 단통법 폐지에 위기감
반면, MVNO 업계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알뜰폰 간 번호이동 건수는 302만5529건으로 전년 대비 5.73% 증가에 그쳤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단말기유통법 폐지가 MVNO 업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올해부터는 도매 이용 대가 협상을 직접 해야 하는 부담도 더해졌다”고 말했다.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단통법 폐지가 소비자와 시장에 미칠 장단기적인 영향에 업계와 소비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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