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AI 및 디지털 산업 육성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 정책으로 글로벌 빅테크의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간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일본은 자율규제와 파격적인 투자 유치를 통해 디지털 강국으로 거듭나고 있다. 반면, 한국은 과도한 규제와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외면받으며 ‘코리아 패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본, 글로벌 빅테크의 투자 거점으로 부상
일본 정부는 AI와 자율주행 등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2023년 마이크로소프트(MS)는 도쿄에 아시아 AI 연구소를 설립하며 4년간 약 3조 9,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고, 오라클은 도쿄와 오사카 데이터센터 확장을 위해 10년간 11조 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구글의 자율주행차 개발 자회사 웨이모는 일본 도쿄를 첫 해외 테스트 시장으로 선택했다.
일본 정부의 이러한 지원은 자율 규제를 기반으로 한 유연한 AI 정책 덕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강력한 규제를 도입한 유럽연합(EU)과 달리 일본은 기업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 자율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2030년까지 반도체 및 AI 분야에 91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하며, 글로벌 기업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 정치적 혼란과 규제 환경으로 뒷걸음
반면, 한국은 과도한 규제와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글로벌 기업들에게 매력을 잃어가고 있다. 지난해 AI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강력한 규제를 도입했으나, 이는 글로벌 빅테크에게 한국 시장 진입을 꺼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더불어 비상계엄 선포와 대통령 탄핵 등 정치적 혼란이 겹치면서 외국 기업들의 투자가 줄어들고 있다.
한국의 AI 데이터센터 유치 경쟁력도 약화되고 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전력 비용과 임대료 부담이 적은 환경을 기반으로 데이터센터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전력 규제와 같은 독자적인 요인으로 인해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디지털 시대, 한국의 전략적 변화 필요
전문가들은 한국이 디지털 패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규제 완화와 글로벌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한국이 글로벌 AI 연대를 주도하고 매력적인 시장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정부의 전략적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서강대 허준영 교수는 “일본과 대만은 반도체와 AI 패권을 중심으로 미래를 그리고 있다”며, “한국이 경쟁력을 잃으면 디지털 하청기지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이 글로벌 IT 허브로서의 위치를 되찾기 위해서는 규제 환경을 개선하고 정치적 안정성을 확보하며,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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