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을 악용하는 해외 부정수급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지원금이 부정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국내외 감시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외 부정수급 관리 대상해외에서도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하거나 사용한 사례들이 보고되면서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주요 지원 대상이 되는 다음과 같은 기관 및 단체들은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 있다:
- KOTRA: 해외 진출 기업 지원금 및 바우처 지원
- 한국무역협회: 수출 지원 프로그램 및 전시회 참가 지원금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지원금
- 월드옥타(세계한인무역협회): 전세계 지회 무역스쿨및 각종사업 지원금
이들 단체를 포함해 해외에서 활동하는 기업과 경제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적재적소에 사용되도록 철저한 감독이 요구된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대책
국민권익위는 정부지원금의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제안했다:
- 현장 조사 강화: 해외 사업장의 지원금 사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부정 사례 적발 시 엄정 대응.
- 투명한 보고 시스템 구축: 정부지원금을 받는 단체와 기업이 사용 내역을 상세히 보고하고, 이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시스템 도입.
- 협력기관 확대: KOTRA, 무역협회, 중진공,월드옥타 등 해외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들과 협력해 부정수급 예방 매뉴얼을 개발.
- 신고 활성화: 국민과 재외동포들이 부정수급 사례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핫라인 신고 채널 운영.
강력한 처벌과 보상 제도 병행
정부는 부정수급 적발 시 강력한 법적 처벌을 부과함과 동시에,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해 공익 신고를 활성화해야 한다. 국민권익위는 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하며,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지원금의 해외 부정수급 근절은 국민 세금의 올바른 사용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필수 과제다. 국민권익위는 국내외 협력을 통해 투명한 지원금 운영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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