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가결로 인한 직무 정지 상태와 함께,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협력을 주도했던 3국 정상이 모두 국제무대에서 퇴장하게 되었다. 이는 한·미·일 협력의 향후 방향성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캠프 데이비드의 약속, 흔들리나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전례 없는 수준의 협력 체계를 약속하며 한·미·일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캠프 데이비드 정신’은 동북아 안보를 중심으로 3국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며 준동맹 수준의 협력을 천명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의 퇴임, 기시다 전 총리의 정치 은퇴 선언, 그리고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로 인해 이 협력 체계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다.
외신의 경고: 협력의 불투명성 증가
워싱턴포스트(WP)는 윤 대통령이 한·미·일 협력 강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하면서도, 그의 탄핵 소추가 협력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WP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일본의 새로운 지도자 선출로 인해 한·미·일 협력의 기반이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은 기존의 가치 기반 동맹보다는 ‘미국 우선주의’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 바이든 정부가 추진했던 소다자 협력 체계인 ‘쿼드’와 ‘오커스’와 같은 안보 동맹에도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차기 한국 대선이 가져올 외교 변화
외신은 한국의 조기 대선이 한·미·일 협력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 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며, 당선 시 한국의 외교 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특히, 대북 교류 확대, 미국으로부터의 독립 강화, 일본에 대한 강경 노선 등이 주요 외교 방향으로 언급되었다.
동맹 관계 재확인에도 불구, 남은 과제
미국과 일본은 “한미관계는 철통같다”(오스틴 미 국방장관), “한일관계는 흔들리지 않는다”(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라는 입장을 통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의 부재로 인해 한·미·일 관계는 중대한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다.
한·미·일 협력의 향방은 차기 한국 지도자의 외교 기조와 국제 정세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캠프 데이비드’에서 다져진 협력의 기틀이 유지될 수 있을지, 아니면 새로운 전환점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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