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감사원장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소추 대상이 되었다. 2021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할 당시 “감사원의 역사상 최초의 내부 출신 원장으로 기대가 크다”며 칭찬했던 그에 대한 민주당의 시각은 불과 3년 만에 완전히 바뀌었다.
민주당은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며, 4일 표결을 예고했다. 최 원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직무상 독립성을 잃었다는 것이 주요 이유로 꼽히고 있다.
감사위원 인사권 갈등의 시작
갈등은 2022년 대선 직후 공석이던 감사위원 인사 문제에서 촉발됐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 인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를 새 정부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
최 원장은 이후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통계 조작 의혹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감사를 주도했다. 이러한 감사는 검찰 수사와 기소로 이어졌고, 민주당은 이를 정치적 보복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의 비판과 감사원의 반박
민주당은 최 원장을 두고 “대통령의 사냥개”라며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특히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질의서를 발송한 사건과 관련하여 최 원장은 국회에서 “정치 보복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또한 대통령실·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에서도 최 원장과 야당은 충돌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의혹을 축소·은폐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최 원장은 “헌법 질서를 훼손하는 정치적 탄핵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반박했다.
정치적 갈등의 불씨
최재해 원장이 취임 당시 중립성을 기대받던 인물에서 정치적 갈등의 중심에 서게 된 배경에는 윤석열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과 민주당의 반발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최 원장의 직무수행이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며 사퇴를 촉구해왔고, 결국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감사원이 과연 정치적 중립성을 회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번 탄핵 소추가 헌정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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