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요 경제 기관들이 내년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낮추며 저성장 고착화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 혁신과 통상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수출, ‘피크아웃’ 우려 속 경쟁력 약화
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수출은 구조적인 요인으로 인해 점차 둔화되고 있다. 중국의 급속한 기술력 향상과 자급률 증가는 한국의 주력 산업 경쟁력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한국 수출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한국은행은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1.9%로 하향 조정하며, 수출 증가세 둔화가 경제 성장의 주요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한때 주요 흑자 시장이었던 중국이 경쟁국으로 전환된 데다, 미국의 통상 압박이 더해지면서 수출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다.
내수마저 부진…고금리·고물가 여파
내수 역시 활력을 잃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4% 감소하며 2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설비투자는 5.8% 감소해 올해 최대 폭으로 줄었다. 고금리와 고물가의 장기적 영향이 소비와 투자를 억누르고 있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이 제시한 해법
전문가들은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로 기술 혁신과 통상 전략 강화를 강조한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국의 추격으로 한국의 수출 경쟁력이 흔들리고 있다”며, “기술력 향상과 산업 정책의 전환을 통해 경쟁 우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은행도 지속 성장을 위해 △인재 확보 △첨단 산업 육성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지원 △통상 압력 완화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을 위해 차별화된 논리를 개발하고, 대미 투자 실적을 지렛대로 삼아 협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역할과 재정 정책
일각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경기 부양에 필수적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는 내년도 경기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수출과 내수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경제가 돌파구를 찾기 위해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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