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SNS를 통해 유명인을 사칭한 허위 광고로 피해를 본 일본인들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플랫폼과 그 일본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다. 이번 소송은 메타가 광고 심사를 충분히 하지 않아 피해를 초래했다는 이유로, 총 30여 명의 피해자가 참여했다.
피해자들은 사업가 마에자와 유사쿠 등 유명인을 사칭한 가짜 광고를 통해 투자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8월, 한 피해자는 SNS 광고를 보고 약 1,400만 엔(한화 약 1억 2천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메타가 광고 사업으로 이익을 얻고 있으면서도 심사 과정에 충분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고베 및 효고 지역에서도 지난 4월 메타의 일본 법인을 상대로 유사한 내용의 소송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메타 재팬은 개별 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대응을 자제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들어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유명인 사칭 사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1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SNS형 투자 사기 건수는 총 4,63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배 증가한 수치다. 피해액은 약 641억 엔에 달해 5.6배 늘어났다.
한편, 메타는 이러한 가짜 광고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일본에서 안면 인식 기술을 시범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기술은 한국, 유럽연합, 영국 등 일부 국가와 지역에서는 아직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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