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된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이는 한반도 정세를 크게 흔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국정원은 북한이 지난 8일 특수부대 1,500명을 시작으로 총 1만2,000명 규모의 병력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하기로 러시아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러시아를 지원하면서 한반도 안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북한군, 러시아로 파병 시작… 1만2,000명 규모
국정원은 북한군 특수부대가 이달 초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군 1,500명은 이미 러시아 태평양함대 소속 상륙함을 통해 이동을 완료했고, 추가적으로 약 1만명에 달하는 병력이 순차적으로 파병될 계획이다. 북한군이 병력까지 제공하며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은 단순한 무기 제공을 넘어서,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이 새로운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준다.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보내면서,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가 북한을 도와 참전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는 6월 북한과 러시아가 체결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에 따른 것으로, 양국은 서로가 적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경우 군사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대러 외교 전략 전면 재검토 불가피… 핵심 기술 이전 가능성
북한의 파병에 따른 반대급부로, 러시아는 북한에 핵심 군사 기술을 제공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찰 및 항법 위성 기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진입 기술, 핵잠수함 건조 기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기술 등은 북한이 군사적 능력을 강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의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으며, 한국 정부는 대러 외교 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할 상황에 직면해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의 참전 사실이 확인되면서, 국제사회는 한국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살상무기 지원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현재 방공무기 지원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전직 군 고위관료는 “현재 살상무기 지원은 시기상조다”라며, 간접적인 지원 방안이 더 현명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반도 안보 위협 증가… 신냉전 구도 강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밀착은 한반도 안보 지형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변수다. 북한은 이번 파병을 통해 실전 경험을 축적하고, 러시아의 무기체계를 익힐 기회를 얻고 있다. 이는 향후 북한이 한반도에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경우 그 위협 수준이 크게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국방연구원 두진호 실장은 “북한이 러시아의 군사작전 노하우를 습득함으로써 한반도에 상당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의 군사 행동은 단순히 우크라이나 전쟁에 국한되지 않고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지원함으로써, 한반도는 글로벌 신냉전의 최전선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한국은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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