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열린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 토론회에서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논의가 뜨겁게 진행됐다. 대통령실은 의대 정원 증원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서울의대 교수들은 문제의 핵심이 시스템에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의 장상윤 사회수석은 의사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2035년까지 최소 4000명의 의대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과 수도권 간 의료 격차가 크고, 필수 의료 인력이 지방에서 더 부족하다”며, “의료개혁은 지역균형 발전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대 의대 비상대책위원회의 강희경 교수는 의사 수 증원이 필수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OECD 회원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국민 기대수명은 더 높고, 의사 수가 늘면 의료비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필요한 곳에 의사를 배치하는 시스템 개선이 더 중요하다”며, 문제의 본질이 의사 수가 아닌 의료 시스템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응급실 뺑뺑이’ 문제에 대해 장 수석은 “필수 의료 인력의 지방 배치 부족과 수도권에서도 중증 환자 진료 인력이 부족하다”며 의사 수 부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대 의대의 하은진 교수는 일본의 사례를 들며 “시스템 문제로 응급환자가 1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면 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양측은 의료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해결책을 두고 의견 차이를 보였다. 장 수석은 정부가 대화에 언제든 열려있음을 강조하며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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