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는 협상이 2026년을 기점으로 미국 대선을 한 달여 앞둔 4일 전격 타결됐다.
이번 협상 타결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방위비 협상에서 한국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던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한미는 트럼프 변수로 인한 불안정성을 해소하게 됐다.
첫해인 2026년 분담금은 2025년에 비해 8.3% 오른 1조 5,192억 원으로 책정됐다. 또한, 연간 인상률은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연동하기로 합의해 한국 측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기존에는 국방비 증가율과 연동되어 있어 한국의 부담이 크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미 양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협상 개시 6개월 만에 제8차 회의에서 최종 타결했다. 이번 협정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적용될 예정이다.
특히, 첫해인 2026년 분담금은 2025년의 1조 4,028억 원에서 8.3% 증액된 1조 5,192억 원으로 결정됐으며, 연간 증가율로는 기존의 국방비 증가율 대신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의 전망에 따르면, 2025년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은 2%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양측은 예상 밖 상황에 대비해 연간 증가율이 5%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설정했다.
이번 협정은 정식 서명 후 한국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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