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8년까지 mRNA 백신 플랫폼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100~200일 내 초고속 백신 개발을 목표로 하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신속한 진행을 위한 계획도 함께 마련된다.
아울러 올해 보건의료산업 수출액 목표치를 250억 달러로 6.4% 상향 조정하고, 혁신 생태계 조성, 맞춤형 판로 개척, 범부처 연계 총력 지원 등 수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9월 13일 김영태 부위원장(서울대병원장) 주재로 ‘제4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열어 mRNA 백신 주권 확보 방안, 보건의료산업 수출 확대 방안, 바이오헬스 규제장벽 철폐 및 법령 정비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 mRNA 백신 주권 확보 방안
정부는 미래 팬데믹에 대비해 개발 속도가 획기적으로 빠른 백신 플랫폼을 확보하기 위한 mRNA 백신 개발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28년까지 mRNA 백신 플랫폼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비임상부터 임상3상까지 연구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될 만큼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특성을 갖고 있으며, 총사업비 등 세부 계획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백신 개발 전 주기 전략을 수립하여 이 사업을 총괄하며, 인허가 및 특허 등 규제의 신속한 해소를 위한 다부처 협력과 함께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중심으로 다양한 기술지원 패키지를 제공할 예정이다.
◆ 보건의료산업 하반기 수출 확대 방안
정부는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화장품 등 보건의료산업 수출이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하반기 수출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종합 방안을 마련한다. 올해 상반기 수출액은 122억 달러로, 연간 목표치의 51.9%를 달성했고, 제약·바이오 및 화장품은 반기 실적 기준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올해 수출 목표치를 235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로 상향 조정하고, 투자 유치 및 공동 연구 확대 등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 특히 K-바이오 메가펀드를 총 6000억 원 규모로 조성하여 바이오헬스 기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과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 제공과 협업 기회를 제공하며, 미국 진출 거점인 CIC(Cambridge Innovation Center) 입주기업 확대를 추진한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수출 상품의 임상 데이터 확보와 해외 기관과의 글로벌 협력 연구 등을 지원하고, 글로벌 규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아시아 지역의 규제 협력 강화를 위한 ‘원아시아 규제 포럼’을 국내에서 개최하여 수출 시장 다변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 바이오헬스 규제장벽 철폐 및 법령 정비
바이오헬스혁신위는 이전에 발표한 규제개혁 과제들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검토했다. 특히 ‘분산형 임상시험(DCT) 도입 기반 마련’을 위해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김영태 부위원장은 “바이오헬스 산업은 제2의 반도체 산업이자 국민 건강과 국가 안보 확보를 위해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분야”라고 강조하며 “이번에 논의된 내용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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